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준별 조세와 과세제도

오늘은 현 대한민국의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과세제도는 어떤 형식을 따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분류

기준별

• 과세주체: 국세 / 지방세
•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 간접세
•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 목적세
•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종량세
• 세율의 구조: 비례세 / 누진세

과세주체

국세: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 주민세.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간접세: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주세.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특정한 목적 없이 국가의 일반 재정 운영에 기여.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그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율 6%~45%

종량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 예를 들어 인지세.

 

세율의 구조

비례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누진세: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세금

<조세의 종류>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조세의 기한과 서류 송달

기간과 기한

기간(期間) : 어떤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의 시간 범위를 의미. 

• "이 프로젝트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시간)
•  "여름 방학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기한(期限) : 특정한 일이나 사건이 완료되어야 하는 정해진 시간. 일반적으로 마감 시간 의미.

• "보고서는 5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마감일)
• "계약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세법에 정하는 기간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우편물의 접수 확인과 우표 소인으로 사용하는 도장. 날짜가 찍힌다.)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서류 송달

• 교부송달: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 우편송달: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시송달: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오늘 알아본 조세와 조세제도들은 투자자산운용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지만, 경제와 금융을 다루는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 투자자산운용사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